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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노출업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월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옥중 편지로 헌법재판소 일부 재판관을 “처단하라”고 주장하며 폭력을 선동하고,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재판소를 “때려 부수자”는 등 극단적인 주장을 한 데 대해 시민단체가 내란선동 혐의로 경찰 고발에 나섰다.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4일 오전 김 전 장관과 서 의원에 대해 내란선동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지난 1일 김 전 장관 변호인인 이명규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에 참여해 김 전 장관의 옥중편지를 대독했는데, 그 내용에 헌법재판관 3명을 직접 언급하며 “처단하라”는 등 폭력을 조장한 문구가 들어가 논란이 됐다. 김 전 장관은 ”헌재의 탄핵심판과정에서 수많은 불법·위법행위가 드러났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서천호 국민의힘 의원 역시 이날 같은 집회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선관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는) 불법과 파행을 자행해 왔다. 모두 때려 부숴야 한다. 쳐부수자”고 말했다. 이들의 발언을 두고 정치권에선 “제2의 내란을 선전·선동하는 것”, “도를 넘어도 너무 많이 넘었다” 등 비판이 쏟아졌다.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윤 대통령 지지자 쪽 분위기가 격화되며 내란선동과 관련된 경찰 고발이 잇따르는 모양새다. 부정선거부배방지대를 이끌며 헌재 재판관에 대한 공격을 선동하는 언행을 한 혐의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지난 2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당했고, “헌재를 때려 부수자”는 발언을 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도 시민단체에서 고발한 상태다. 경찰은 실제 폭력 상황이 벌어진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와 관련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등도 내란선동 혐의로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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